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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
2024-0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
2024-04
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서류 — 근로기준법 별지 제15호
2024-04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서·변경신고서 서식과 제출서류, 신고 절차, 관련 근로기준법 조문을 정리했다.
용어 설명
연봉제 도입 절차와 취업규칙 변경·퇴직금 처리 기준
2024-02
연봉제의 뜻과 근로기준법상 지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의 구별, 법정수당·퇴직금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정 서식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과 변경명령 요건
2024-01
취업규칙 변경명령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할 때 쓰는 근로기준법 별지 제20호 서식이다. 근거 법조문과 서식 다운로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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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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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
2026년 8월 22일
퇴직금
285
평균임금
230
계속근로기간
177
연차휴가
138
통상임금
132
근로자성
128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3
고시
116
취업규칙
115
퇴직연금
106
부당해고
102
단체협약
97
연장근로수당
90
연차수당
86
실업급여
86
휴업수당
85
소정근로시간
75
육아휴직
72
임금 범위
71
도산대지급금
71
퇴직급여
70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6
체불임금
65
상여금
65
직장 내 괴롭힘
64
연봉제
64
퇴직연금 부담금
62
근로자대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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